최대호 안양시장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견인하겠다" 

안양시청사 전경(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재갑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신산업·신기술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 지원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안양시는 지난 2019년부터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면제 또는 유예하게 해 실증특례와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정부정책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규제샌드박스 과정은 일반 기업으로서는 접근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안양시는 전화 및 방문 등의 창구를 통해 기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 발굴에 주력해오고 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법리 검토 및 대응논리 개발, 부처 협의, 안건성숙 조력, 실증 및 시장 진입까지 규제샌드박스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규제 혁신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자 규제샌드박스 통과 제품의 체험을 겸한 전시공간을 시청사 별관 1층에 마련, 지난달 23일부터 운영 중이다.

그 첫 전시물인 ㈜부동산포스의 '큐브 TV'는 ICT를 활용한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 부동산 거래 플랫폼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획득한 제품이다.
디지털 사이니지와 매물관리ERP 프로그램을 연동해 부동산 매물정보를 표시하고, 변경사항 즉각 반영과 허위매물 차단, QR코드를 이용한 실시간 거래예약 접수 등이 가능하다. 2020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 있다.

또 루씨엠㈜의 'Smart AED'는 기존 AED(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부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세계 최초 IoT 기반 AED 통합관리플랫폼이다. 2019년 전국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획득해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IoT를 기반으로 응급 심정지 환자의 생명 구조율을 10배 이상 제고하는 혁신성을 보유한 게 특징이다. 이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및 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으로 인증받았다. 또한 2020년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에 전국 1위의 영광을 안겨준 제품이기도 하다.

최대호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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